[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범부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마련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며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62만명 줄고 고령인구는 48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30만명대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27만2337명으로 3년 만에 3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는 26만494명까지 하락했다. 올해 1~4월 출생아는 8만9300명으로 1년 전보다 3.9%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 이후 계속 발생 중이다. 연간으로는 2020년(-3만2611명), 2021년(-5만7280명) 연속 발생했다. 올해도 1~4월 중 5만759명이 자연감소함에 따라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 차관은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고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병역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6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줄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 중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 1분기도 0명대로 시작하면서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보강·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한다. 그간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 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한살이 되지 않은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내년 월 35만원, 내후년 50만원을 지급한다.  

방 차관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