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6.27 10:55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으로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아울러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한편 성남시는 장마철 지반 붕괴로 인한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 점검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의 대형 건축공사장 81곳이다.

6개조 18명의 점검반이 각 공사장을 찾아가 예상 강우량별 배수계획 수립 여부, 수방 자재·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를 살핀다.

절토·성토 비탈면의 흙막이 시설 안전성 확보 여부, 낙하물 추락방지 시설, 안전 보호망 설치 상태도 점검하며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고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