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대 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12월께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최고속도 180㎞/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대입구~용산 구간 약 40㎞를 신설하고 상봉역~마석역 구간 약 23㎞는 경춘선과 공용으로 사용한다.

완공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경(잠정)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전방지역 노후장비 교체 및 후방지역 군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가칭)케이국방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24개월, 운영기간은 10년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도 의결됐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가칭)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39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 필수사업이다. 내용연수 도과(30년 초과),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처리능력평가 불량) 등 시급성·구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격성조사 간소화 기준을 충족했다. 간소화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기재부는 민간 중심 성장 지원 및 부족한 재정여력 보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내놨다.

첫 번째 전략은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하는 것이다.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와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 노후시설 등 성능 개선·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구축 교통망의 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사업모델 개선, 추진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BTO+BTL)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한다.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수 부여 등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경감한다.

세 번째 전략은 재정·민자간 연계강화,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 판단 주체·시점을 명확화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사업유형별 상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민자 물량 배정을 통해 민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을 추진하고 주무관청 대상의 민자 교육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되고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최 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부·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