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8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등을 담은 대책이 발표됐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생활필수영역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8월부터 연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에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차상위 이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는 8월부터 기저귀·분유·생리대･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단가도 9월부터 상향조정한다. 이외에도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도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한다.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특히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8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린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2만톤 늘려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물량을 추가로 2만톤 증량해 조속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된 돼지고기 할당관세 5만톤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위는 할당한도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을 추가 증량키로 했다.

소고기는 오는 20일부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 10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도 8만25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계란의 경우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성수기 3주(8월 22~9월 8일)간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 돼지(1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성수기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특별사료구매자금(1.0%)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3년거치·2년 분할상환)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호주산 감자 700톤 수입…마늘·양파, 조기방출이후 해외도입 추진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먼저 농산물 중 감자의 경우 7~8월 중 국산 비축감자 매입 후 즉시 방출(4000톤), 호주산 700톤 수입 후 8월부터 공급, 8~9월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마늘·양파도 비축물량은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을 추진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는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무와 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인 8~9월 방출에 대비한다.

수산물도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의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또 분유류, 커피원두, 주정원료, 가공용대두 등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저율관세적용물량(TRQ)을 증량한다.

한편 정부는 여타 생계비 부담도 완화한다.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경유 유가보조금 지원금액은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의 상환방식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연장한다. 내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윤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