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고물가와 관련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는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에 내각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생필품 유통과정의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6.0%)이 23년 7개월 만에 6%대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물가 관리를 통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인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 적용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관세 지원효과는 약 329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달 내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냉동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조기 소진됨에 따라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 2만톤을 추가 증량한다. 

닭고기는 브라질·태국으로부터 94% 수입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인 만큼 20~30% 관세부과 대상이다. 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분유도 할당관세 0% 적용과 물량확대(1607→1만톤)로 평균 도입단가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유는 최대 176%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0%가 적용되면 전지분유는 ㎏당 1만5000원에서 5435원으로, 탈지분유는 1만1886원에서 4306원으로 국내 도입단가가 낮아진다. 

이외에도 커피원두의 관세가 인하되면 업계의 원료부담이 줄어 추가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원료와 대파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돼 외식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례회동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가 확산세로 전환돼 여름철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병상 확충, 백신·치료제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부장인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주 45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2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다.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 효과 감소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