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어제 6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됐다. 전년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으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5000명(3.3%) 늘었다.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과 전체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했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50만명대 아래의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코로나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1.75%의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현재 시장은 금통위가 사상 최초로 빅스텝(0.50%포인트)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전망하고 있다. 빅스텝이 단행되면 한은 기준금리는 2.25%로 오른다.  

한편 이날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11일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곧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3만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만7360명 발생했다.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오는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제 개최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