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용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총 20건, 총 계약금액 2424억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코나엠은 코나아이의 계열사, 옴니시스템은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다. 2015년 입찰부터는 계열사간 중복 입찰이 불가해 계열사(코나엠, 옴니시스템)를 제외한 4개사만 입찰에 참가하고 담합했다.

이들의 합의대상 품목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 및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을 해 오던 중 2015년 1월경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광화문역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고 국내 신용카드사에게 향후 입찰과 관련해 요구할 사항을 합의했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자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일명 통합입찰)이었다.

특히 이들 4개사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게 된다.

실제 2015년 1월 국민카드는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2번의 유찰 끝에 결국 국민카드는 이들 4개사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했고 이들 4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1, 2차 입찰에서 'IC칩' 품목에 대해 참여했던 업체들은 3차 입찰에서 배제됐다.

2015년 이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이들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됐고 투찰가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 반면 코아게이트 등 IC칩사는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설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이 악화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적용해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코나아이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입찰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담합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등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올 하반기 입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는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나 이를 바꿔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 등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입찰방식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