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1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온오프라인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든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 완화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요구에 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는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데, 이를 예금·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융플랫폼 발전을 위해 은행을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보험사를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규제 샌드박스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해 규율체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그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며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