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19 12:10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특권 내려놓겠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19일 "우선 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통해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의원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선 강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로 반이재명계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 성남FC사건 의혹 등 이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정지 조치를 내려 경찰이 체포하려 할 때 그 어떤 걸림돌도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가 뚜렷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을 시킬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회가 스스로 이런 장벽을 걷어내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자격정지 제도가 이 고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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