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0 11:24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 집중…대통령실, 검사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정조준 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및 측근을 겨냥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해서 탄핵을 당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읽혀진다. 

그는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6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검찰 출신 6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가 검찰 특정인들에 편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편중 인사를 넘어 '검찰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의 편파 인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을 챙기느라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정책으로 평가한 셈이다. 특히,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타파하고 있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규정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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