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강력 주문했다. 특히 전세 사기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리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을 위한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밝히고,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임대주택의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만5000호로, 전세임대주택 물량도 2만4500호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한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내달 둘째 주 발표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해 발표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50∼6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확대한다.

더불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매칭 서비스, 법률상담 알선 등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