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설비 및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5년간 계획한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차질 없이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창양 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혁신 및 산업계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대상 세제 지원 8~12%로 높여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조정을 마치면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대상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8%~12%로 올린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 15만명 양성…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민관이 합심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양성에 적극 협조한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 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에 관련 장비를 기증할 경우 장비 시가의 10%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 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2030년 비중 10%로 육성…AI 반도체 1.25조 지원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도 준비한다. 현재 3%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 10%로 늘리기 위해 전력·차량용·AI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원 지원한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시제품 제작·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한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 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제2판교(1만6500㎡), 제3판교 테크노벨리(3만3000㎡), 용인 플랫폼시티(9만9000㎡)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은 MOU에 따라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 ▲한국형 SRC 운영 협력 ▲한국형 IMEC 운영 협력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 등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