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납세자가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엔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영업제한·매출감소가 있었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평균(1만6603건)보다 낮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평균(1만4322건)과 비슷한 규모다.

2015~2019년 평균 56.7%, 2020년~2021년 평균 62.8%였던 정기조사 비중은 63% 수준까지 높이고, 최근 2년 평균 18.8%였던 간편조사는 법인·개인 조사의 20%까지 확대해 실질적 조사부담을 낮춘다.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한다. 

자금 경색으로 일시적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납세 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했다.

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재해피해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가량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260만 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M&A지원 전담반도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세무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협약체결 법인'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업 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와 불공정 탈세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탈루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물가 시기를 고려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호황을 누리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