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고 또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형 3축(3K) 체계 확충'과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지시한 것은 한·미 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통한 '힘의 우위에 의한 리더십'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과는 결을 달리한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실질적인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군사적 대응 체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 유지 ▲국방혁신 4.0 ▲국방AI 추진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화 강력 추진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방위산업의 수출주력산업 육성 등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응은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전격 방문한 것도 북한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도로 읽혀진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란 운영목표에 따라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측면에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연합의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한다. 징후 포착 시에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해 나간다. 

또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위해 군정찰위성을 조기 전력화한다. 문 정부 때 미뤄졌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추가 도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킬체인 (Kill Chain) 능력을 확보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M-SAM 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 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함께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한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당초 국방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을 2035년쯤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2025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화된다. 이 장관은 "상당 기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돼 온 연합훈련을 정상화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한다.

올해 8 ~ 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한미 연합연습의 명칭을 UFS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한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마지막으로 시행되고 폐지된 옛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5년 만에 사실상 부활되는 것이다. 기존 컴퓨터시뮬레이션 훈련은 물론 야외 실기동 훈련까지 실시한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산형성프로그램과 봉급을 결합해 병사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직업군인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에 대해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정립한 '국방AI 발전모델’에 따라 우리 군의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는 ‘초기 자율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킨다.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3단계는 ‘완전 자율형’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R&D의 2% 수준 (2021년 약 800억원 )에 불과한 국방AI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대학원과 협업하여 향후 5년간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