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07.24 15:39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중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선희)가 21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21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1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12조7014억원으로 기정예산 11조2527억원보다 1조4487억원(12.9%)이 증액됐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608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1162억원보다 1조4926억원(29.2%)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요인 악화 등으로 인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과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기초학력 회복 및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 등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최근 지역의 기업 중 루지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기업이  억울함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200%정도 증액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도시 및 젊은세대 중심"이라며 "지방소멸시대에 경북에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된 산업분야인 농축수산물 등 1차 산업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은 1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여성정책개발원·새마을재단·농식품유통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같은 보다 공격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관련 "최근 5년간 화재공제 가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작년 영덕 시장 화재 공재가입자가 별로 없어서 지원받은 시장 상인이 소수였다"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낮추고 영업손실 하루 단가는 높이는 등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올해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는 것은 예산 계획 수립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영덕, 울진, 울릉 등이 부산의 해운대처럼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등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먹거리, 볼거리 등을 겨냥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관광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구미와 같은 도시에서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며 "산모가 경북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비용 지원금 이외에 사회복지사를 통해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가뭄대비 용수개발, 가뭄대책비 등의 사업이 있는데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가뭄 대책은 지역별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어촌사회문제로 대두돼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마을어장은 어민들의 삶의 일터이자 터전인데 취미생활로 와서 어업인들의 일터를 훼손하는 행위는 도적이고 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과 관련 "참여했던 농부들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농촌지역에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경로당 식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양곡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양곡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제12대 도의회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예산심사로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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