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한일정상회담을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예"라며 '한일정상회담 조기 성사 가능성'을 묻자 "시간이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문희상 안'(1+1+α)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고들이 승소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국내 자산을 매각해 그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 전에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은 추가로 매각명령 신청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긴 상태다.

박 장관은 '한일 간 비자 면제를 우리가 선제적이고 대승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는 질문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게 상호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라, 그런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이 조치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대 무역국이고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나 신뢰, 전략적인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그 가운데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는 윤 의원 지적에는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며 "이것은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

윤 의원이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북핵 능력이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3불 정책 폐기 때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