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공무원 효율화을 위해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모든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행안부는 그간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그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민간 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도 구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개선에 나서 지방공공기관이 국민께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8월 2일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행안부 내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국은 출범 즉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