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목선)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 3월 백령도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삼척항 귀순선박(목선) 북송에 대한 것도 실제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중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으로 불려왔다.

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월 8일 발생한 북한군 6명 탑승 선박의 NLL 월선 사건과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리 정부가 이 선박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며 '유엔사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오후 1시에 국방부에서 유엔사로 최초 통보를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 선박을 인천으로 이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이 아닌 현지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유엔사를 만나는 게 불편한 상황이라서 이런 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국방부가) 이상하게 유엔사를 못 만나게 했다"며 "이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당시 북한군 6명과 민간인 1명 등 7명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자필 의향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선 "북한 경비정까지 추적해 왔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 해도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니까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건 아닌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의 NLL 월선 사건 당시 북한군이 해안포까지 개방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빚어졌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기호 의원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깊게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대통령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리가 만무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목선) 북송 사건을 비롯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현재 문재인 정부 측 인사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근거로 당사자 진술과 SI 정보를 얘기하고 있으나 두 가지 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문재인 정권의 주장 말고 북한 주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이들이 살해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근거는 속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했을 때 범행 도구나 대상과 관련해 이들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이 국정원 최초 보고서에 담겨있었다고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