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인구는 줄어든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와 주택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등이 대체 주거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다소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1인 가구가 아파트 수준의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생의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는 등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8월 발표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1인 가구 700만명 돌파…전체 33.4% 차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명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 총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총인구는 줄었지만 가구는 늘었다. 지난해 국내 총가구는 2202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52만2000가구(7.9%) 늘었다.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오는 2050년도 우리나라의 1~2인 가구는 약 1732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75.8%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보편적인 가구 수로 분류되는 4인 가구는 2050년 6.2%로 줄어들어 흔치 않은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용 60㎡ 미만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 6914가구 ▲2020년 6261가구 ▲2021년 5176가구 ▲2022년 3352가구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42.8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용 60~85㎡(11.77대 1)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도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신설동역자이르네'는 소형주거상품으로 선보인 전용 42~45㎡의 도생과 전용 35~55㎡의 오피스텔 95실이 각각 평균 6.74대 1, 41.9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성황리에 청약을 마무리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 형태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위주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구성은 물론 교통과 편의시설이 밀집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건설사 측으로서도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주택보다 주차장·부대시설 등 건축 기준이 덜 까다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전용률(분양 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은 70~80%대로 35~50%인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가점이 아니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 층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재당첨 금지 규제가 없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단점은 현행 기준으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 수로 인정되고 세금 역시 아파트에 준해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를 통제받지 않아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면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규제완화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도 효과적 대응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주거시장에서는 '1인가구=원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주거공간 내 활동 시간이 크게 늘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원룸보다는 투룸, 소형보다는 중소형 등 보다 양질의 주거시설을 원하는 1인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면적을 종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로 확대하고 전체 가구 수 중 3분의1은 기존 원룸(침실1+거실1) 구조가 아닌 투룸 이상(최대 침실3+거실1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 바 있다.

정부가 여기에 추가로, 투룸 이상 가구의 비중을 종전 3분의 1에서 더 늘리는 내용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수요만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더디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가구 수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면서 도생이 인기를 받을 수 있지만 개선해야될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이명박정부에서도 도생을 확산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 많았다"면서 "아파트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서울에서는 현재 신규 공급이 적다. 도생 공급이 많아지면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도생은 주거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단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거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좁은 곳에 여러 채를 지어서 가구수를 늘리는 식의 도생의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