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않게 대두되자 대통령실은 2일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1보 후퇴한 셈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또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에 전달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교육계 및 시민사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기류다. 일각에선 취학연령 하향 지침의 번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국민의 반대가 심하면 입학 연령 하향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모두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의 기류가 극과 극으로 나뉠 확률이 높아진 상황속에서, 대통령실은 향후에 좀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후 확실하게 한쪽으로 여론이 모아질 경우 그에 부응하는 쪽으로 정책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