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8.03 06:00

코로나19, 저소득·취약계층에 큰 타격…소득 하위층 직장유지율 8.4%p 감소

(자료제공=한경연)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코로나19가 직장 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 유지율을 8.4%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소득 중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유지율이 3.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유지율은 현재 일자리(직장)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소득 하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중위층은 중위소득 50~150%, 소득 상위층은 중위소득 150% 초과를 기준으로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감소율의 감소를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소득 중위층의 경우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 유지율을 4.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3.5%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성의 직장 유지율에는 코로나19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는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직장 유지율을 8.4%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8.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 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 비용을 낮춰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한 근무 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실직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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