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08 10:00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치솟는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3%를 넘은 뒤 11월(3.8%)과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다섯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어 3월(4.1%)과 4월(4.8%)에는 4%를 돌파했고 5월(5.4%)에는 5%대를, 6월(6.0%), 7월(6.3%)에는 6%대로 올라섰다.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8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1~7월 물가 상승률은 4.9%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4.7%를 상회하고 있다. 10월경을 물가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998년(7.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년보다 이른 추석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화와 민생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우선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구인난, 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인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 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생산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입국 외국 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 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면서 내년도 쿼터도 금년 중 최대한 조기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 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 기능 전문 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 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할 것"이라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민간 매각,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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