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각종 법규로 묶여 있는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5일 여주시장실에서 박재현 물통합정책관 등 환경부 관계자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면담을 갖고,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여주시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조선시대 한양과 중부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그동안 수십년간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다.

최근에는 12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을 여주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SK하이닉스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한 여주시에 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주지역 수생태계 유지 및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에서도 여주의 상생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의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달 5일 경기도,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일반산업단지㈜의 상생공동합의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지역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지정한 권역중 하나로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