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09 13:19

"중점 관리기관 대상으로 부채 집중 관리…재무건전성 강화 적극 추진"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0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 70개, 공단 86개)에 대한 2021년 결산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 2021년 지방공기업은 자산 223조3000억원, 부채 56조3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상·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힘입어 늘었다.

부채는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차입으로 인해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부채비율은 33.8%로 1.1%포인트 감소했다. 부채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상쇄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도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기순손실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개발사업 이익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는 1조1000억원 축소됐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유형별로 보면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부채는 7조1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영개발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303억원 감소해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상·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은 2조199억원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됐다.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요금감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공사·공단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8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6091억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가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며 전년(1조8235억)보다 손실규모가 줄었으나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손실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37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9264억원으로 95억원 증가했다. 경기 일부 회복으로 용지매각 및 주택분양 수익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기초 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는 2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1억원으로 투자지분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이 늘어나면서 102억원 증가했다.

공단의 부채는 4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4억원 감소했다. 공단은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부채중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면서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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