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번 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삶의 기반을 상실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수해복구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방 차관은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면서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쿠폰도 650억원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20~30%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과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밤, 대추, 잣 등 임산물,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문어류, 새우류, 마른 김, 전복, 미역, 바다장어, 민물장어 등 수산물이다. 정부는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방 차관은 "지난해 추석기간의 1.8배인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9월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업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상공인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7% 넘는 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을 6.5% 이하로 낮춰준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상환이 가능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한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