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16 18:05

은행 내부통제 최고경영자 책임에 신중히 접근
우리·신한銀 대규모 외환거래…수조원 실체파악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14일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한국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 수십 건 이상을 이첩 받았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를 통해)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6월부터 실무팀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나 금융위와 밀접하게 협력해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판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산운용사 경영진에 보낸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신뢰 문제인데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 같다"며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존재하고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자산운용사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위축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표현의 배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영진부터 준법·윤리 의식 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700억 횡령과 관련해 이 원장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CEO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전례가 없다"며 "어쨌든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 사건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은행에서 먼저 발견해 보고된 사안이고 이후 신한은행도 자체 파악해서 보고한 사안"이라며 "각 은행별로도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모양이 이상한 줄 몰랐던 것 같다.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에도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아직 검사 중이고, 비슷한 규모라든지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경우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실물 사이즈에서 국내에 있는 달러(외화) 몇조원이 그냥 유출된 것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던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보낼 것은 보낸 것"이라며 "내부에도 자본시장조사국, 특조국, 특사경 등 100여명 남짓의 부족한 인원으로 현안별로 협의하고, 운영 측면에서 (발생한)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문제를 잡기 위해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장은 "회계법인의 감사는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안맞으면 적정의견을 안 주겠다’하는 부분으로 최소한의 품질 관리라는 의미가 크다"며 "금융기관들은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크다. 골드만삭스나 스탠다드차타드도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하고 수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게 됐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의 과제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어떤 정책 목적에 의해서 건전성 이라든가 감독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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