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17 17:13

소비자단체협의회,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 적극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정책위는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식품산업협회가 16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 업체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 맥주·음료 등 식품 유형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원가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해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고물가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때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장감시자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견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이끌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디지털 전환,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창의적인 새로운 역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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