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준 1톤으로 완화' 등 규제 개혁 과제 229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규제 개혁 대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 찾아낸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집'을 토론회 전 정부에 전달됐다. 환경분야에서 ▲포장재 개정법안 철회 ▲중소사업자 자원순환 이행 기준 개선 ▲오염토양 반출대상 기준 완화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가 취합, 전달한 229건과 이날 현장에서 운영한 상담부스에서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유제철 환경부 차관·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환경 규제) 과도한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입지 규제)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인증 규제)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신고표시 규제)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되어야한다고 저와 새로운 정부는 믿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야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