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약 40만명 내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8월 말경에는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는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여야 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됐다"며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 종부세 부담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 수급에 의해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공급이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며 "공급을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을 더 공급해야 한다. 공급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