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63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인 24조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13년 만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병사 봉급 130만원으로 인상,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5만4000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등을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5.2% 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최종예산(679조5000억원)보다는 6.0%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을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으로 GDP 대비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6%로 올해(4.4%)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5%에서 0.6%로 낮아질 예정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개선된다.

중점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저임금 근로자 등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소득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특고·예술인에 대해 사업장 기준(10인 미만)을 면제하는 등 28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3조2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으로 14% 이상 증액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일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월 20만원) 지원이 되는 소득기준을 지난 7월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상향한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60%로 완화한다.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5조5000억원 편성했다. 밀과 수산물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신설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590억원으로 169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외에도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에 12조1000억원,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8조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신설 등 저출산 대응 강화에 7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 구현에도 나선다. 반도체 1조원 투자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 양성키로 했다.

또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 지원에도 4000억원을 반영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에도 8조9000억원을 편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는 3조2000억원,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4조600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국방예산은 57조1000억원 편성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 장병, 사기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조5000억원 확대했다.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기준)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린다. 또 소대장활동비는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려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도 방역예산은 사전예방, 방역대응, 사후보상 등 전주기에 걸쳐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수해 등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에는 6조1000억원 투자한다.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 중반 수준, 국가채무는 20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1년 실적, 2022·20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이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먼저 2021년 국세감면액은 57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5% 수준이다. 법정한도(14.3%)를 0.8%포인트 하회했다. 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총액이 60조원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하락했다.

2022년 감면액은 63조4000억원, 감면율은 13.0%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감면액이 6조3000억원 늘었으나 감면율은 국세수입 총액이 57조원 늘면서 하락할 전망이다.

2023년 감면율은 13.8%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액은 69조1000억원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으로 5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