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3.3%(9조4000억) 증액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보다 2.4% 늘어난 3852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935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처럼 재난안전에 1조1365억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6205억원에서 6858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재난대책비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을 늘렸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같은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1조6496억원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한 생활여건 사업도 신규로 추진힌다.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도 새롭게 지원한다.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 등에도 6776억원 투입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도 지원한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