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국가간 자원 전쟁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등에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 5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첨단·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10조743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핵심광물 등의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을 위해 4조26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과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하기로 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에 39억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에 337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 노후변압기 및 고효율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에너지캐쉬백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85.7만 가구)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상향(연 12.7만원→18.5만원)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과 함께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2023년에 신설하여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조 260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9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하고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93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고물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저변 확대와 해외마케팅 등에 9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예산은 기존 170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증액한다.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