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상-해운대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부산시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23년(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BTO(고위험 고수익), BTL(저위험 저수익) 중심의 제한적인 사업방식에 벗어나 양자를 절충한 혼합형(BTO+BTL, 중위험 중수익)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추진 대비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 폭을 넓혀 SOC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1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의 경우 기존 열거주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3월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해진 두 번째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과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 등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증한도 확대는 지난 6월말 민자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으며 11월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민자사업이 재정여력 보강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