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9.07 17:09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신용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통해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용카드사의 타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4개월 내 관련부가조건을 반영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제안했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도 신규 지정받았다. 음악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지난 4월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개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감원이 이를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실제 서비스는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계획이다.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이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20개 증권사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 허용된 바 있다.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한 후 거래해야 하나 이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연계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게 된다.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는 2024년 9월 22일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로 4차혁명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도 수용됐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며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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