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4%포인트 상향한 5.2%로 내다봤다. 내년은 3.9%로 0.1%포인트 올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6월보다 0.1%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정부·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 2.3%) 등의 전망치를 상회한다. 특히 지난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지만 OECD는 올린 것이 대조적이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2020년 처음으로 1인당 GDP가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지원으로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했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으며 고용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한국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2.8%, 내년 2.2% 성장할 전망"이라며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고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제시했다. 이는 6월보다는 0.4%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한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상승률은 3.9%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부세는 주택 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일부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 개별급여액 상향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기여율 확대, 기대수명과 연계 등 수급연령 상향을 권고했다.

또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아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충 등을 권고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를 주문했다. 마이스터고·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획일적 시험제도 비중은 축소하며 재능·적성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기능 개선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된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