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09.27 16:36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헴프산업화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논의

경북도는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를 논의했다.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왼쪽 네 번째) 경북도지사가 태풍 '힌남노' 피해 극복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 간부들과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긴급 현안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 등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힌남노 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

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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