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하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다"며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정 위원장은 주택 관련 '규제 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며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MBC의 윤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MBC에 대해 "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했다"며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해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