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04 10:44

주호영 "전직 대통령도 응해야 하는 건 당연…왜 저렇게 과민 반응"
이재명 "북풍몰이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원칙론적 입장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에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고 이래야겠다 답변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살해된 공무원이) 살아 있는 6시간 이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은 분이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라고 선서했다. 헌법 준수는 대한민국 국법 시스템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선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정권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걸 걸고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또한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사정기관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저지하고 총체적 국정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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