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07 11:37

"한일관계, 빠른 시일 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양국 경제 큰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북핵 대응은 한미일 3개국이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이 가동돼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하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자 안보 당국자들에게 9·19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체결했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더 이상 지킬 명분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최대의 대북 성과로 치켜세워왔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전화 통화에 대해선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며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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