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07 12:29

"모든 표적감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가 최근 공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7일 두 사람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과 유 총장은 직무에 없는, 해서는 일을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2일 정치탄압 대책위에서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감사원의 불법·탈법적인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대해서는 실세가 유 사무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최 감사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 모든 표적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수석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자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 관련) 토론회도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불법 감사행위에 대한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여,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權權)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뒤로는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 문자를 보냈고,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 왔다"며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대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되면서 정치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으로 보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6일 "'서해 감사는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유 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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