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5일과 6일 회의를 열어 2021 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심사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개발공사 신규사업투자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이고, 주택시장도 침체인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적정한 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부의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중 해양수산분야 연구원이 1명 밖에 없는데 이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북도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해안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동부청사 임대료를 교육청과 협의해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정주를 목적으로 했는데 결산서류를 보면 청년 몇 팀이 어촌을 체험하고 갔다고만 되어 있다"며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경주, 울진, 영덕에서 원전에 따른 위험과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를 향해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각 기관들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제 사용치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속 적립금을 쌓아가는 등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출연금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출연금 편성 전 각 기관의 적림금 현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공공기관 재정운용실태를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포함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고, 백신·헴프산업 등 다수 산적한 과제가 있는 만큼 과학 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3개 시·군이 있는 경북도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여러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그 효과나 확정성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예산 요구시 목표와 성과를 과장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11월에 있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번 더 점검, 2023년 본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6일 소관부서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출연동의안을 심사·원안 의결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김대일(위원장) 위원장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이름뿐인 통폐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건수가 당초 예상치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며 "향후 정확한 검사수요 예측으로 감염병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포항)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사업이 실적이 낮다"며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가 많고 수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하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높아 수산물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규탁(비례) 의원은 "문화엑스포가 설립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문화엑스포 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통합 후 기능이 같다면 의미 없는 통합이 된다"며 "공공기관 통합으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