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3일 도 본청 각 실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날부터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2021년 초과세입이 2조262억원이 발생, 세수 오차율이 16%에 달해 불필요한 지방채 1150억원을 발행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중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경산, 영천, 포항 3곳에서 진행 중인데 관련 9개 사업중 3개소는 전액 이월, 3개소는 사업기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소요예산 과대예측 및 경자청 추진 사업에 대한 관리부족이 심각하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구 조성사업 속도를 높여 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기진(비례)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대구는 3개소를 완료한 반면 경북은 3개소를 아직 추진 중"이라면서 "개발시점이 늦은 경북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비 및 우량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구미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관리주체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해 새마을운동 정신이 전국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기(문경) 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긍정적이나 도가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의 경우 예산을 수반하고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 승인 없이 무별한 MOU 체결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의원은 "예·결산 심사 자료가 너무 단순하고 부족하다"며 "타 시도의 경우처럼 세부사업설명, 산출근거, 연도별 예산변경추이, 전년도 대비 증감된 세부내역 등 별도의 요구자료 없이 자료를 보고 예·결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타 시도보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누락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며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해 세수누락이 없도록 하고 납부안내 등 지방세 관리 부실로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경북의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2022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수치들을 반영해 세심하게 결산을 하고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횡령사건을 언급하면서 "경북도가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상습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와 임금 횡령사건 등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법인 관리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과 관련,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말로만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