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 충돌방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속한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이날 매도했다.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타인의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회에서 매번 반복되어 왔다.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출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위원회를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등록 대상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 ▲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소유권 및 전세권)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14일)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문제 되지 않았다면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국방위에서의 질의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며 "뭐를 얼마나 해 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가"라며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 권력을 사유화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 리스크'가 차고 넘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다른 의원을 제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할지 제가 따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최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감사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제소하는 등 '1일 1고발'한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땐 원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였는데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 무리하게 고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여당은 당연히 민생을 챙기고 싶고, 민생을 책임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진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한다면 일반 국민은 야당 공세가 다 맞아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