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농민들이 쌀을 생산했는데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쌀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뭐가 급해서 처리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목적은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 후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논의 대안 제시 요청도 사실상 무시당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쏘아붙였다. 

또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