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9 14:04

"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포기후 모친 장관 되자 회복…민주당, 내로남불식 흠집내기 중단하라"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이주호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이주호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취하자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내로남불식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직무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내로남불식 흠집내기의 장이 결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로남불식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마치 편법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분명히 선관위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액 후원금 관련해서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기 바빴다"며 "그때와 지금이 다른건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장녀의 국적을 마치 편법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일 때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당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은 정작 국적법을 위반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고위공직자들이란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장녀는 1998년 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론보도 이후에야 부랴부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는 1984년 미국에서 출생해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어머니가 외교부 장관이 되자 뒤늦게 2018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끝이 없는 뫼비우스 띠처럼, 정치공세 말고는 아무 의미 없는 내로남불식 흠집내기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앞뒤가 다른 비양심적 인사가 교육부를 이끌 수는 없다"며 "이 후보는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외고를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후원금 사용 문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다"며 "불법만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손대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실제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과거에 한국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만 22세가 되기 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후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게끔 바뀌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셈이다.

결국, 이 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유학을 가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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