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 고위험군 산모 출산과 이른둥이 육아 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출생아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른둥이(미숙아)'의 비중은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른둥이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만 5세까지 이른둥이의 운동발달에 대해 체계적인 추적과 관리,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해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결혼·출산 연령의 증가와 다태아 임신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늘고 있다"며 "현재 고위험 산모 출산 지원정책은 의료비, 출산비 등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는데 최근 보건의료환경을 감안하며 부족한 분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지원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고위험 산모'가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병 등 합병증 및 각종 응급질환을 겪을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과 함께 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8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꼴찌"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의 합계 출산율은 0.7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지난 15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4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고도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 의원은 현황 진단에 이어 대안도 내놨다. 그는 "늦은 결혼에 따른 고령 임산부의 증가와 다태 임신의 증가에 따른 고위험 산모의 출산지원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며 "거주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혹은 분만실이 없어서 위험에 빠지는 고위험 산모가 없도록 지역 분만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다태 임신'은 쌍둥이를 의학적으로는 다태 임신이라고 하며 쌍둥이의 99%는 두 쌍둥이다. 쌍둥이 그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임신 중독증 등의 합병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다른 임신부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일윤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를 거쳐 2020년부터는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며 "인구 대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5년 0.52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불과 3년 뒤 남녀 4명이 평생 아이 1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로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셈"이라며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인류 최초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다고 2017년에 예측한 바 있다. 2750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출산율과 연동된 더 심각한 문제로 '고령 산모의 증가율'을 꼬집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산모 비중은 (전체 산모 대비) 2010년 17.1%에서 2020년 33.3%로 높아졌다. 40세 이상의 산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만 35세 이상이면 임신 합병증 및 각종 기저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분만 인프라 환경 개선에 대한 의료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신생아의 10% 안팎이 이른둥이로 태어났고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둥이의 약 50%에서 '발달성 협응장애'가 발생하고 일상생활과 학업, 또래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한다. 영유아보호법, 발달장애인 관련 법 등이 모두 만삭아이를 기준으로 마련돼 이른둥이를 위한 특별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른둥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실제 사례 발표도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임채린 씨는 "우리 아이가 이른둥이여서 초기부터 운동발달에 신경쓰고 도와줬지만 교정42개월인 지금에도 아직 양발을 번갈아가며 계단걷기를 못하고 달리기에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삭아이에 비해 운동발달이 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의 발달은 인지, 정서, 운동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발달하는 것이므로 한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지연을 보이게 된다"며 "이른둥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운동발달 전문가 양성과 함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전문 지원 기관의 설립 및 이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