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24 10:50

"법원 발부 영장 집행은 의무…힘으로 영장집행 막는 건 범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런 이 대표의 처지에서 이 대표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정지어 말한 것으로 읽혀진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법원 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명목으로 지난 19일에 이어 5일 만에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여권 일각에서 2024년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범죄에 대해 정당한 수사를 하는 쪽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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