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경우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24일부로 종료되는 새 정부 첫 국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민생 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여야간 협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25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으로 쌀값 급락이 예상되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값을 떠받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간 입장이 다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부른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 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했다. 다만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반대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그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90분간 진행될 회의 모습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