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매년 쌀 매입에 1조4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 투입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인용해왔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가 정부 요청으로 급조된 '청부 보고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나온 KREI 김종인 연구위원으로부터 논란이 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연구위원은 "김홍상 KREI 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 보고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쌀 생산조정제도'(논타작물재배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해 작성했지만, 담당 사무관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빼달라는 요청에 제외하는 등 농식품부가 보고서 내용까지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정부⋅여당은 언론과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매년 1조443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공산당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KREI가 9월 30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해왔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사가 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가 정부 요청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만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쌀 생산조정제도' 효과를 고의 누락했다면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시장 격리뿐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조정제도 내용도 같이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했다라고 기술하는 게 연구자의 기본 자세"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김 연구위원과의 문답을 통해 '벼 재배면적이나 쌀 소비량은 쌀값에 비탄력적이어서 시장 격리 의무화가 시행돼 쌀값이 안정되더라도 벼 재배 면적이나 쌀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고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돼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쌀 소비량 감소가 쌀 생산의 감소보다 커서 초과 생산이 발생하므로 생산 조정으로 초과 생산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도 시인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호도할 논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책연구원에 요청해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결과물을 농식품부 기자단에 배포하고 장관이 언론 기고에 인용하는 등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쌀값 정상화를 외치지 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