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역량과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성인으로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집값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라며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 아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 DSR 완화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도 복원한다.

한 총리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특히 범부처 협업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도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는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우선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는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학단계부터 조기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 보상 및 근로시간 자율 선택이 보장되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립에도 나선다.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도 추진한다.